이런 이슈에 대해 적어보는 건 오랜만이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판결문 전문을 읽어보고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넷에서의 일상다반사인 '대충 보고 몰려가서 다구리'를 실행하기 전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애매한 '관습헌법'이라는 언급과 '경국대전'이니 '조선왕조 이래'니 하는 문구 때문에 엄청 두들겨맞고 있습니다만, 판결문에서 관습헌법이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와 저 경국대전이니 조선왕조를 언급한 이유도 찾아낼 수 있으니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다 살펴보고 나서, 확실한 판단을 했다면 판정에 찬성하고 반대하시는 것에 대해서야 제가 참견할 부분이 아니겠지요.
이번 판결은 저의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라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 동일하게 헌재의 판결을 환영하고, 받아들입니다.
일부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헌재를 칭송하던 것에서 이번에는 자신의 견해와 다른 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유로 헌재를 죽일 놈이니, 정치꾼이니 하며 비난하는 모습은 보는 사람을 허탈하게 만듭니다. 노무현 정권도 마음에 들 리가 만무함에도,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언론 중 경향신문이 제일 허접한 주장을 하고 있군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만든 법을 위헌이라고 하다니 어쩌구저쩌구.."
국회에 대한 입장이 탄핵 때와는 말그대로 180도 바뀌는 걸 보니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국회를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언제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지. 설마하니 경향신문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목적을 모르고 있는 걸까요?!
일부만을 인용하며 여론을 유도하려는 것은 여론을 조작하려는 언론들(조중동부터 한경까지)이나 하는 얍삽한 짓이니, 제발 그런 행태는 보이지 맙시다. 위헌판결을 비판할 목적으로 혹은 찬성할 목적으로 포스팅하시는 분들은 판결문 전문을 방문객들이 볼 수 있게 해 주셔야 공정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욱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들 것 같습니다.
박관용씨의 일생에서 가장 엉뚱한 장면에서 튀어나왔지만, 아마도 그가 남긴 말 중 사람들이 기억해줄 말이 있다면 바로 이거다!라고 할 유일한 말일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은 전진해야 합니다"
가 생각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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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헌법재판소에 대해 '여론'대로 판정을 내리는 기관이라는 생각을 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적어도 헌재가 권력의 주문대로만 판정하지 않게 된 이후엔 말이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도 다수의 국민이 탄핵에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것이었고, 이번 경우는 다수의 국민이 수도이전에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적극적 반대보다는 경제부터..등의 이유로 소극적 반대를 하는 이가 많겠지만) 위헌판정을 내렸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by 산왕 | 2004/10/21 18:37 |
이사회의 건전성을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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