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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구호의 딜레마 by 산왕

-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북한에서는 200만 명 이상이 굶어죽었다고 합니다.
(유엔 인권위원회의 잠정집계)

굶어죽은 사람의 상당수가 어린 아이들이었고 굶어죽지 않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만성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었다죠.

- 유엔 인권위원회 식량특별조사관 장 지글러씨는 자신의 책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에서 국제구호의 딜레마가 되는 악한 국가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 북한을 들고 있는데 그의 묘사를 봅시다.

"~북한 정부는 농업정책을 바로잡거나 재해복구에 힘을 쏟지도 않고 있다. 과거의 전시망상에 사로잡힌 채 , '인민군'의 과잉무장과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매년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있다.
뉴욕이나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기구 회의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북한에 대한 기아원조 가운데 매달 배급되는 의약품이나 비타민류, 단백질 보조식품 등의 1/3에서 절반 정도는 군부와 비밀경찰이 가로채고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 도시나 지방의 고아원에서는 아이들이 속속 죽어나가는데도 지배층은 호화롭게 살고 있다"

- 여기서 장 지글러는 기아원조가 나쁜 통치를 지속시키고 독재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점에서 모순이 생기고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이들에게 돌아가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면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크메르 루주나 아프리카의 독재자들, 마지막으로 북한을 언급한 후 저런 결론을 내려두니 그다지 설득력은 없더군요. 그렇다고 그의 주장이 틀렸다고도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말이죠.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니 딜레마인 것입니다.

- 오늘 북한의 물폭탄 세례에 대해 쌀, 비료준 게 물폭탄으로 돌아왔다고 개탄하는 이들의 반응을 보니 바로 저게 생각나더군요.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핑백

  • Eggy Lab : 임진강 물폭탄 2009-09-07 21:47:17 #

    ... 다는 정부가 이번에는 영 미지근하게 반응하는군...하긴 우리쪽 실수도 결코 간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으니. 어쨌든 사람 목숨을 잃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국제구호의 딜레마(산왕님) 이란 글 보고 든 생각. 사실 폐쇄국가를 상대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폐쇄국가를 어떻게 개방할 수 있을까? 경제제재, 군사적 해방, 무기한 ... more

덧글

  • 계란소년 2009/09/07 01:18 #

    국가가 작아서 서로 상관 안 하고 지내던 시절이 좋은 거 같습니다.(그게 대체 언제적이야?)
  • 한뫼 2009/09/07 06:50 #

    똘이장군의 현실화군요
  • 이메디나 2009/09/07 10:13 #

    뭔가 상당히 답이 안나오죠 OTL
  • 미스티네스 2009/09/07 11:08 # 삭제

    사실 햇볕정책이란거를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건 북한에 퍼주고 퍼주고 또 퍼줘서 북한을 잘사는 선진국(!)으로 만들어 성장한 시민계급이 스스로 독재정권을 타도하기를 기다린다는 원대한 장기 비전이 아니었을까 싶더군요(...) 말하자면 백년대계!?
  • 원생군 2009/09/07 14:17 #

    이번 사건 때문에 또 한 번 회의가 들 사람이 많을 거 같습니다.

    북한의 원조에 대해. 정말 북한은 어디까지 치닫고 싶은

    것일까요...
  • FAZZ 2009/09/07 15:56 # 삭제

    아니나 다를까 북한은 잘못없고 경보시스템 제대로 작동안한 남측정부 탓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 가브씨 2009/09/07 20:06 # 삭제

    1/3이 빼돌려진다는 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고 그 일부라도 제대로 전달되고 있다는 건 확인된 사실이라는 것에서 지속적인 원조의 필요성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성은 있다고 보는데.. 우려때문에 중단하는 것 보단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고가 더 필요한 거겠지.. 구호품 빼돌리는거야 남한에서도 종종 있는 일인데 설마 북한이 깨끗할 리가 있나-
  • 나인볼 2009/09/08 16:56 #

    하지만 사론곡필(?)씨 같은 사람에겐 북조는 미국과 핵전쟁을 벌여온 초강대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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