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은 전문, 또는 일부을 가져가는 것이고 딥링크는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 두는 것이죠.

펌은 당연히 불법으로 '자료수집'이라는 명목으로 정부에서 자료를 모아간 것도 저작권 침해로 고소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정도이니 한국에서도 펌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생겼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오공감에도 오르고 '많은 분들이 이 글을 볼 수 있도록 추천해 주시라!'고 요청한 분이 한 사이트에서 '딥링크'를 걸었다고 '컨텐츠 동결'을 통해 딥링크한 당사자의 사과를 받아내는 걸 지켜봤는데, 재미있는 건 방문객들이 하나같이

'누구냐 그 개념없는 X!' '안드로메다양 출동!'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죠. orz...

딥링크에 대해서도 저작권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국에서는 딥링크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었고(작년 언론사 대 네오위즈 재판), 외국의 경우에서도

'딥링크가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의 재판에서 딥링크 자체는 문제되지 않고 딥링크시 원문의 제목이 그대로 사용되었다면 제목을 퍼간 것이니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나왔었죠.(즉, 프레임 방식은 괜찮다는?!)

* 한국 저작권조정심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불펌은 명백히 불법이지만 딥링크는 저작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해 아직 제대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는데 작년 언론사 대 네오위즈 1심에 이어 최종심까지 나오면 확실해지겠지만 딥링크가 불법으로 간주되어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블로그를 처음 운영할 때 블로그를 안 하는 지인들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적었다가 나중에 다 들통이 나서 곤란을 겪은 적이 많은데; 그 분도 당사자가 봐서 '곤란'할 것 같다면 아예 안 적는 게 가장 적절한 선택일 겁니다. 적어두고 (펌은 당연히 안되겠지만) 많은 사람이 보긴 원하면서도 '딥링크 금지'를 주장하시는 건;

'사람들이 와서 기사 뒤지느라 트래픽이 우리한테 많이 생겨야 하는데 딱 필요한 기사 링크해주면 그게 안된다'

는 이유로 딥링크를 막으려 하는 언론협회의 행태와 하등 차이가 없어 보이니까 말이죠. '주인장이 하지 말라고 했잖냐!'고 하시겠지만 언론협회에서도 자체적으로는 딥링크 금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율구제로 제한할 수 없는 문제라는 판결이 나온 것이죠.

원래 포스팅할 예정이었던 소재인데(올 3월쯤에 orz <--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적겠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이유로 적게 되는군요.

뭐 글을 읽으셨다면 눈치 채셨겠지만, '네티즌에게 (아직 3심까지 다 난게 아니니 100%라곤 할 수 없지만) 보장된 권리인 딥링크'를 사용하는 데 주저하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특히 제 페이지에 대해서는 말이죠.

..

orz......

덧) 틀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혹시 법에서 허락해 줬지만 '예의'가..같은 말씀을 하시려는 분이 있다면.. 아직 웹에서는 법에서 허락해 주지 않는 것의 제한에까지 엄청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상기시켜 드리고 싶네요. 선거법 한 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면 뭐;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가 없겠죠;;

덧2) 안 적어도 아시겠지만; 덧)에서 적은 건 심술을 좀 부린 것입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