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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왕사신기 저작권침해 아니다? - 유감이다. by 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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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고시생 시절 모든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을 다운받아 보던 사람이 저작권이 뭔지 이론적으로 혹시 공부는 했더라도 제대로 '감각'할 리가 없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고시생들은 나중에 한자리 하려면 저작권을 지켰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을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만 저런 판결을 보니 힘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저작권이 확립되지 않는 이유로 '한국에선 고위직에 오르는 오타쿠(이 때의 의미는 '돈을 쓰는'이 되겠죠)가 없어서'라는 진단이 나오기도 하는데, 일본에서의 '로젠메이든'을 좋아한다는 장관의 이야기나 긴레이를 포스터에 등장시키는 국가공무원들의 이야기가 '신기한 일'정도가 아니라 한국에서도 평범한 일이 되는 날이 어서 와야겠습니다(뭔가 틀려;;)

관련기사를 일단 봅시다.

저 기사를 보면 '수백억 들인 드라마를 만화가가 5천만원 먹어보려고 막아서다니 어이없다'는 느낌을 줍니다. 한류드라마 출연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걸 '미담'으로 보도하는 우리네 언론으로선 당연한 행태겠지요.

그건 그렇고..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해도 역사적 사실은 독점할 수 없다'

??

자, 이제 태왕사신기 드라마를 소설로 만들어 내면 되는 거군요. 선점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어서 씁시다. 하하...

사실 판결이 나오기 전, 방송국 시절 '방송국에서 생각하는 표절의 개념'을 지켜보며 태왕사신기를 표절이라 생각하는 방송인은 단 한 명도 없을 테니 재판이 힘들겠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고, 일부 만화가들의 행태를 보며 만화계 자체정화가 급선무라는 생각도 했지만 말이죠.

저 판결은 진짜 아닙니다.

판사가 3공화국 출신의 사람일까요? '역사는 공공재'니 다 괜찮다는 건지.. 민족주의 교육을 철저히 받아 '민족의 역사는 민족의 것!!!!!'이라는 생각이라도 하나 보군요 --; 앞으로 민족주의를 까발리고 배격하는 내용의 포스팅에 공을 들여야겠다고 다짐하는 산왕이었습니다.

결론이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렸는데; 아무튼 다음에는 (내가 본) 방송국에서 생각하는 표절의 개념에 대해 적어 보겠습니다.

추가) 판결문 전체를 봐야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 기사는 필요한 부분만 편집해 선정적으로 꾸민 기사라는 느낌이 들어서 말이죠. 뭐 이제까지 나와있는 저작권 관련 판례들을 생각한다면 저 판사나 재판결과에 대해 전~혀 우호적 시선을 보낼 수 없는 것도 당연한 것이지만 말이죠 --;
왜 흥분하나? 오해하지 말자~라고 하는 분은 이쪽에 별 관심이 없이 커먼센스로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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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Initial_H 2006/07/02 13:04 #

    그렇게 따지면 삼국지는 뭐가 되는 건지 좀 궁금해집니다.
  • Karyu 2006/07/02 13:08 #

    흠냐.. 역사물이라서 괜찮다니... 그 드라마가 역사를 그대로 소재로 쓴것도 아니고 대충 줄거리를 봐도 완전 만화를 드라마한 느낌을 팍팍 주고 있는데 말이지요. 그런 역사를 기반으로 한 창작물이 그렇게 까지 유사한데 그런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는군요 에휴 ;
  • 리에 2006/07/02 13:15 #

    예상은 했지만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역사가 공공재라니, 재밌으라고 한 이야긴 아니겠죠;
    이제 어디 무서워서 역사물 그리거나 쓸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 거니 아무나 갖다써도 되는 게 되어버릴텐데요. 역사물 써 놓고 이건 사실 가상의 민족을 모델로 한 환타지라고 우겨야겠네요.
  • 자유로운 2006/07/02 13:20 # 삭제

    못배운 티를 내는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는 공무원의 한계지요. 문화가 뭔지를 알면 저짓 하지도 못할텐데...
  • 바람 2006/07/02 13:49 #

    '방송국에서 보는 표절의 개념' 기대되는군요
  • 比良坂初音 2006/07/02 13:52 #

    .....그냥 두마디로 압축합니다

    "방송국 이 씨박시끼들"

    "법원 이 개색키들"
  • 엘트 2006/07/02 14:03 #

    참으로 깔끔하기 그지없는 판결이로군요[...]
  • solette 2006/07/02 14:12 #

    그렇죠!!
    재빠르게 태왕사신기를 바탕으로 소설을 내서 한탕 크게 해먹고 튀는 겁니다!!!.........;;;

    애초에 대한민국의 판사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의식' 아니 '제대로 된 양식'을 바라는 것이 문제지요. 고등학교 마치고 고시패스할때까지 법전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접해보지 못한 꽉막힌 머저리들이 모인 곳이 법원이니까요...;;;
  • Lamp 2006/07/02 15:30 #

    대한민국의 창작가들은 이것으로 그로기 상태에 빠진겁니다(...)
  • Laika_09 2006/07/02 15:48 #

    이것으로 창작자들을 죽이는 집단이 한곳 더 늘어났군요.
  • 월랑아 2006/07/02 15:49 #

    과연 그렇군요.
    빨리 소설 출판을 결정해야겠습니다.
    제목은...으은 "바람의 사신"정도로 해서 출판해야할듯합니다 하하하.
  • ◆박군 2006/07/02 16:00 #

    딱 뭐 하나 떠오르는데요?
    예전에 1990년대초반에 "폰트는 서체이므로 독점할 수 없다"라는 그 아햏한 판결 말입니다.

    ....대체 사법연수원에서는 뭐하는거냐
  • 직이직이 2006/07/02 17:17 # 삭제

    아름답군요..
  • 구루미 2006/07/02 17:42 #

    하아.. 한없이 웃긴 코미디이군요. 너무나도 씁쓸한.
  • 하늘빛마야 2006/07/02 18:28 #

    아니, 시놉시스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 치지만 저 "역사적 사실"이라는 말은 정말 어쩌자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진님 이거 항소 들어가게 될까요?
  • 나르사스 2006/07/02 20:18 #

    역사는 공공재지만 역사를 풀이하는 시각과 개인적인 내용은 저작권이 부여되어야 마땅하거늘... 이 나라에서 저작권 개념이 서려면 한 30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 산왕 2006/07/02 20:35 #

    /나르사스님...개념적 역사라면 공공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늘빛마야님...들어가겠죠;

    /구루미님...한두번도 아니고 말이죠; 전엔 그냥 한숨만 쉬고 말았었는데 ㅠ.ㅠ

    /직이직이님...금수강산이죠..

    /◆박군님...성적이 좋아야 좋은자리 간다고 고시보다 빡시게 공부들 하더군요..

    /월랑아님...좋은 생각이십니다^^

    /Laika_09님...아니오. 원래 그런 집단이었으니 늘진 않았습니다 orz

    /Lamp님...죽은 자에게 발길질 한번 더한 셈이죠 --

    /solette님...암기력이 가장 좋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ㅠ.ㅠ

    /엘트님...판결문 전체를 안봤으니 일단은 판단 유보입니다;

    /比良坂初音님...간결하고 좋군요 orz

    /바람님...간단히 적어 보겠습니다

    /자유로운님...물론 모든 공무원이 그렇진 않지만; 저런 사람이 많긴 많겠죠 ㅠ.ㅠ

    /리에님...그거 좋은 생각이군요 --

    /Karyu님...판결문 전체를 봐야겠습니다, 일단.

    /Initial_H...흐유. 중국이니 대만을 욕할 자격이 없다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네 ㅠ.ㅠ
  • Frey 2006/07/02 20:41 #

    판결문 찾아보려 했습니다만... 직접 가지 않으면 못 본다는 말에 일단 포기했습니다; 하하;
  • 鬼畜の100 2006/07/02 21:06 #

    로젠 좋아하는 장관과 긴레이 포스터에 건배(...)
  • 이메디나 2006/07/02 23:21 #

    흠. 애매한 부분도 많겠지만.. 몬가 잘못됐군요.
  • 나인볼 2006/07/03 00:43 #

    정말 어이없는 판결이군요(절레). '새 지평을 열었다'라는 소리가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후 저 판례가 얼마나 x같은 사례들을 낳을지...=ㅅ=;
  • 라키 2006/07/03 10:21 #

    저 판결대로 중국에서 판결이난다면 코에이의 삼국지 불매운동이나 중국정부의 제제방침은 완전히 쓰레기화 되는거로군요. 멋진 판결이 났습니다.

    이제 저 판결문이나 결과덕분에 우리나라는 더 멋지고 재미있는 여러가지 '새' 작품들이 나오겠네요.
  • chelsea 2006/07/03 17:54 #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네요. 판사는 대체 뭘 보고 판결한 걸까요? 아니 양쪽 걸 읽어보긴 했을까요?
    이거 대법원 판결은 아니니 계속 투쟁할 수 있지 않을까요?
  • 건전치이링 2006/07/04 12:24 #

    로젠 좋아하는 장관에게 건배....
  • 산왕 2006/07/07 00:44 #

    /Frey...이젠 보기 쉽더라.

    /鬼畜の100님...한국서도 조만간 실현되겠죠(야;)

    /이메디나...잘못되었지요 ㅠ.ㅠ

    /나인볼님...뭐 이런저런 공부가 되기는 했습니다, 다른 작가들에게 orz

    /라키님...앞으로 계속 계속될 겁니다.

    /chelsea님...이대로 끝나진 않겠죠..

    /건전치이링님...건배!(아니;; 전 로젠메이든을 본 적이 없어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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