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현재수준으로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하느냐, 4% 감축을 목표로 하느냐에서 목표를 처음부터 작게 잡으면 안된다고 4%감축으로 하자고 MB가 주장해 4%감축하는 걸 목표로 정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 재계에서 감축목표를 크게잡는 걸 막기위한 로비를 해서 처음부터 8% 증가, 현상유지, 4%감축의 세가지 안만 나왔다는 게 문제였죠. 전부터 재계의 로비에 대한 우려가 나왔고, 로비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결국 이렇게 되었군요.
- 일본은 1/4, 25%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한 세 가지 대책을 내놔서 이게 지금 일본에선 큰 화제가 되고 있죠.
어떤 대책인지 살펴보면 좀 놀라실 듯 한데.
1. '온난화대책세' 신설 <-- 아예 세금항목을 추가해 걷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녹색성장과 온난화 대책을 위해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일본인들(뉴스에 나온;)은 환경을 생각해야 하니까, 우리만 쓰고 말 게 아니라 후손을 생각해야 하니까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는 것 같아
재미있었습니다.
2. 전체 배출량 감소만 이루면 되는 것이니까 감축 가능한 기업과 힘든 기업 간에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을 활성화시킨다. <-- 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규모의 환경산업,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관이 뉴스에 직접 출연해 일본이 현재 환경산업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며 녹색성장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하더군요.
3.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설비투자 등이 필요한 기업을 지원하겠다. <-- 차관급이 기업을 돌아다니며 협조를 구하고 있더군요.
- 25%는 제가 보기에도 너무 목표를 크게 잡은 것 같은데. 정권이 바뀌면서 정말 혁신적인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는 느낌이랄까요?
이에 대해선 무라야마 전 총리(무라야마담화라는 단어로 친숙한 이름일 것 같군요) 관련해서 좀 적고싶은 내용이 있는데. 지금 글과는 크게 상관이 없고 하니 따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